“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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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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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제도”
Ⅰ.서론
(1)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의 의의 및 necessity need
(1)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의 의의 및 necessity need
1)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의의
2)공무원의 신분보장의 necessity need
3)공무원의 징계의 의의
Ⅱ본론
(1)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
1)우리나라 신분보장제도의 현실
2)신분보장의 한계
3)신분보장의 개선방법
(2)공무원의 징계제도
1)징계사유
2)징계처분의 종류 및 내용
3)징계기관 및 절차
Ⅲ.結論(결론)
-나의 견해
Ⅰ.서론
(1)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의 의의 및 necessity need
1)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의의:공무원은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자의적으로 퇴직당하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징계는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좀 더 성실하게 수행하고 행동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활동이다.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교정하려는 목적과 예방적 목적을 가진다.⑤그것은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보장하며 자극한다. 특히 새로운 정권의 출범 초기에 취약한 정권의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는 대량 숙청과 정식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는 직위해제 그리고 직권면직과 달리 국가 공무원 법 상의 제도가 아니면서 사실상의 강제퇴직의 효과(效果)를 갖는 권고사직 등의 비formula적 징계 수단들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아 또한 정실 인사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구성원을 좌천 및 해임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전보도 공무원의 신분을 위협한다. 즉,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휴직·직위해제와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다아
2)공무원의 신분보장의 necessity need:①큰 과실이 없는 한 일생을 공직에 헌신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②신분보장은 공무원의 사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③그것은 행정이 일관성과 전문성 및 능률성을 유지·향상시키는 조건이 된다 ④그것은 공무원의 적임성을 가능케 하며 나아가 그것을 촉진, 조장한다.
2)신분보장의 한계:①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등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3)공무원의 징계의 의의: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의미한다.
Ⅱ본론
(1)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
1)우리나라 신분보장제도의 현실:우리 나라의 현실은 법제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위협하는 수단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징계는 법령, 규칙, 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