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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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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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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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1]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처리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불기소처분인지 여부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7. 16. 90모34 결정)
[3]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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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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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법원 1991. 11. 5. 91모68 결정)
[2]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의 허부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