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고 번호이동 안하면 差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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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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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가입 이력 유무·가입 형태 등을 토대로 휴대폰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되면서 이용자 差別(차별) 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이용자 差別(차별) 을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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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差別(차별) 적인 보조금 지급을 신고할 경우 처벌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나이 많고 번호이동 안하면 차별
이와 함께 번호이동과 신규 010가입, 기기변경 간에도 보조금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제조사들이 재고폰이나 전술폰에 差別(차별) 적으로 보조금을 실으면서 시장이 더 혼탁해진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 2월 27일 LGT는 SKT가 보조금을 差別(차별) 지급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아
SK텔레콤의 경우 84년 이후 출생자(25살 이하)에게 5만원을 더 주고 KTF와 LG텔레콤도 1990년 이후 출생한 가입자(19세 이하)에 한해 각각 5만원, 4만4000원을 얹어주고 있다아
업계 관계자는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가입자들이 이통시장이 불투명하다고 인식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번호에서 새로운 010번호로 이동하는 가입자가 번호이동의 3배에 이르고 있다아 기변 가입자에게는 번호이동보다 약 8∼10만원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아
◇이용자 差別(차별) 소지 다분=이런 보조금 차등 지급은 이통 이용자 差別(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시장을 혼란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아
구체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adolescent(청소년) 및 20대 초반 고객층에 4∼5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아 젊은 층의 사용량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제조사들은 재고 소진을 위해 최근 들어 휴대폰 보조금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이통 3사는 휴대폰 모델에 따라 5∼18만원까지 다른 보조금을 정해놨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요금·번호·설비 등을 가입자마다 差別(차별) 해 제공하거나 △다른 사업자에서 가입 전환한 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게 差別(차별) 적인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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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고 번호이동 안하면 差別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나이는 적을수록, 사업자 바꿀수록 ‘유리’=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업자들은 가입자의 △나이 △가입 이력의 유무 △번호이동과 010신규 가입·기기변경 △기존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 등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을 差別(차별) 적으로 주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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