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공동사업자의 세액계산 및 세무절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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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0: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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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동사업자 등의 개념과 별도 규제의 필요성 , Ⅱ. 소득금액의 계산과 소득금액의 분배 , Ⅲ. 등록 · 기장 · 신고의 특례 , Ⅳ. 조사와 결정·경정의 특례 , , FileSize : 15K , [세액] 공동사업자의 세액계산 및 세무절차의 특례 법학행정레포트 , 세액 공동사업자 납세의무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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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동사업자의 세액계산 및 세무절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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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동사업자 등의 개념(槪念)과 별도 규제의 necessity , Ⅱ. 소득금액의 계산과 소득금액의 분배 , Ⅲ. 등록 · 기장 · 신고의 특례 , Ⅳ. 조사와 결정·경정의(定義) 특례 , , 내려받기 : 15K
1.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장의 定義(정이) _ (1) 共同事業者의 의의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事業者를 말한다(所法 43 ③). 여기에서 '또는'이라는 법문표현으로 미루어 가지 소득 중 어느 하나라도 좋고 둘 이상이라도 좋다고 해석된다된다. 이 定義(정이) 은 공동사업장의 定義(정이) 과 연관성이 있도록 통일되어야 한다.주1) _ (2) 共同事業場의 의의 - ① 부동산임대소득 ② 사업소득 ③ 산림소득 중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는 共同事業을 경영하는 장소를 말한다(所法 87 ①). 이는 결국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사업을 경여하는 장소라는[194] 의미이다. .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별도 규제의 피료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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