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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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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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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이와 같은 무역거래에 따르는 수출대금의 회수와 상품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상(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르거나(documentary credit),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stand by L/C) 수출상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은행 앞으로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를 제시하면 신용장대금을 틀림없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겠다고 확약하는 약정(arrangement)을 의미한다(신용장통일규칙 제2조).
신용장에 대한 definition 는 1994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제5차 개정화환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신용장의 의미는 종래의 “acting at the request and on the instructions of a customer(applicant)`라는 개설은행의 지위에 ”or on its own behalf`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고객의 요청과 지시에 따르거나 그 자신의(개설은행)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도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신용장통일규칙 제2조).
이와 같이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나 그 지시인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보증서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익자 등이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개설은행에게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잇기 때문에, 이 확약은 원인(原因)행위를 전제로한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행위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신용장론 , 신용장론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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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론


설명

제 1 절 국제무역과 신용장

1. 신용장의 definition
2. 신용장의 연혁
3. 국제무역과 위험회피

제 2 절 신용장의 효능

1. 신용위험의 회피
2. 금융수단
3. 수출입거래의 확정

제 3 절 신용장거래의 본질

1. 신용장거래의 독립성
2. 신용장거래의 추상성
3. 신용장거래의 완전성
4. 신용장거래의 한계성

제 4 절 신용장의 기본요건

1. 지급보증문구
2. 서류의 명세
3.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의 표시
4. 유효기일과 서류제시장소 및 서류제시기간
5. 신용장의 사용방법

제 5 절 신용장거래의 흐름


제 6 절 신용장의 관계당사자

1. 기본당사자
2. 기타 당사자




연습문제



1. 신용장의 의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무역거래는 국내상거래와는 달리 국가와 국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게 된다 그 중에서도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선적을 완료하고도 수출대금을 회수하지못하는 대금회수불능위험(credit risk)이겠고,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약정된 상품을 제때에 입수하지 못하는 상품입수불능위험(mercantile risk)이라 하겠다. 그리고 개설은행의 지급확약행위는 개설은행이 수입상으로부터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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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는 신용장의 효능 및 본질등에 대해 쓴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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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신용장의 효능 및 본질등에 대해 쓴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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