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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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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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판단기준
이익대표자의 범위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가 가진 형식적 직위나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To be continued )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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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순서
다.
3) 사용자 개념(槪念)의 확장(사용자 개념(槪念)의 외부적 획정)
근로3권 보호라는 부노제도의 취지상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할지 광의의 사용자까지 널리 인정할지는 부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② 판단기준
이익대표자의 범위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가 가진 형식적 직위나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용자 개념(槪念)의 내부적 획정
① 서
사용자 개념(槪念)의 내부적 획정이란 부노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아니라 하위의 관리직이나 일반 근로자가 행한 경우에 그를 사업주의 이익대표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현실적/구체적 지배/결정력을 가진 자도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노의 행위자가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떤 자를 사용자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경우 또는 사후에 사용자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는 그 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행위로 추정되어 사용자는 부노책임을 져야 한다.
2. 부노 구제명령의 수규자 및 벌칙에서의 사용자
1) 부노구제명령의 수규자
구제명령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권한을 가진 사업주에 한정될 것이다.부당노동행위,주체로서,사용자,경영경제,레포트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의 사용자
설명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1. 부노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槪念)
1) 부노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물론 사업경영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다만,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할지 광의의 사용자까지 널리 인정할지는 부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③ 사용자에의 귀책범위와의 구별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문제와 부노책임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구별된다된다.
2) 사용자 개념(槪念)의 내부적 획정
① 서
사용자 개념(槪念)의 내부적 획정이란 부노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아니라 하위의 관리직이나 일반 근로자가 행한 경우에 그를 사업주의 이익대표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③ 사용자에의 귀책범위와의 구별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문제와 부노책임을 사용자에...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1. 부노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槪念)
1) 부노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물론 사업경영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