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를 통해서 본 한국과 일본의 이익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02 06:42본문
Download : 사업자단체를 통해서 본 한국과 일본의 이익정치.hwp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사업자단체들의 생존전술은 국가로부터의 외적 자율성을 포기하는 대신 위임된 규제권한을 활용하여 내적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사실, 권위주의적 허가형 조합주의의 特性(특성)은 국가조합주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사업자단체를 통해서 본 한국과 일본의 이익정치경영경제레포트 ,
레포트/경영경제
Download : 사업자단체를 통해서 본 한국과 일본의 이익정치.hwp( 24 )
,경영경제,레포트
설명
순서
Ⅰ. 문제제기: 제도적 유사성과 기능적 이질성
Ⅱ. 사업자단체의 형성 및 작동방식
1. 한국의 사업자단체 現況
2. 사업자단체의 特性(특성)에 대한 한·일간 비교
Ⅲ. 이익정치의 분기점: 위원회와 심의회
1. 심의회의 理論(이론)적 위상
2. 1987년 민주화 이전 한국의 위원회 정치
3. 민주화와 이익정치의 change(변화)
3. 分析: 위원회와 심의회의 정치경제
Ⅳ. 사업자단체의 政府(정부)화 현상과 카르텔 기능
Ⅴ. 맺음말
그러나 한국의 이익대표체계는 권위주의적 허가형 조합주의(authoritarian-licenced corporatism)에 보다 근접해 있따 윌리암슨(Peter J. Williamson)은 국가와 이익집단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조합주의를 합의허가형(consensual-licenced), 권위주의적 허가형(authoritarian-licenced), 계약형(contract) 조합주의로 구분하였다.
사업자단체의 구체적 형성 및 위원회의 작동원리를 통해 제도적 유사성과 기능적 이질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한일 양국의 이익정치의 상이한 메커니즘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사업자단체의 구체적 형성 및 위원회의 작동원리를 통해 제도적 유사성과 기능적 이질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한일 양국의 이익정치의 상이한 메커니즘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사업의 인허가에서부터 세부적 영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개입할 수 있었던 광범한 政府(정부)의 규제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단체의 자율적 압력활동은 억제될 수 있었다.
Ⅱ. 사업자단체의 형성 및 작동방식
1. 한국의 사업자단체 現況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연합회, 협회, 중앙회 등의 사업자단체는 오늘날 한국에서 이익집단정치의 중심단위로 부상하고 있따 사업자단체에 대한 근래의 관심은 내외로부터 동시에 제기되었는데, 먼저 국내에서는 그간 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가입이 법규로 규정되어 경쟁 단체의 설립이 원천봉쇄 됨에 따라 이해관계의 자유로운 표출이 억제되고 기업에게는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省略)
사업자단체를 통해서 본 한국과 일본의 이익정치
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업자단체와의 관계를 지칭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허가형 조합주의를 굳이 인용한 까닭은 그 定義(정이) 이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인허가를 광범위하게 활용한 권위주의 국가의 운영원리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는 점 때문일것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한국의 권위주의 국가는 사업자단체라는 집단들의 기능적 이익들을 인허가라는 政府(정부)의 재량권을 통해 조직화하였으며, 사업자단체가 일반회원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기반은 자신들에게 위임된 政府(정부)의 규제권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