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정치의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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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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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비판세력도 허용하지 않는 독재 정권의 탄압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죽어나갔다. 하지만 그러한 억압에도 굽히지 않고 진행된 기층으로부터의 사회변혁 운동과 진보운동은 썩은 물 고이듯 부패를 거듭하던 정권을 마침내 무너뜨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들은 반독재의 기치를 넘어선 다른 전선을 긋지 못하였고 결국 한국의 현대사는 계속되는 질곡에 신음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2000년 여름, 파업 투쟁 중인 롯데호텔 노조원들에게 테러 진압용 특수부대를 동원, 잔인한 탄압을 자행한 일은 한동안 한국이 민주주의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행동치 못한 체 방관하던 우리의 양심을 괴롭혔다. 그러한 의식은 국가에 의한 헤게모니 장악과 함께 나치즘, 파시즘과 별반 다를바 없는 대한민국 표 독재체제를 낳았다. 그러나 경제발전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정당화되기에는 너무도 무시무시한 듯 하다.
미국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범죄사건과 공산세력으로부터의 자유주의 수호라는 미명하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모할 수 있었던 월남 파병. 그 속에서 우린 사상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너무도 중시한 나머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인권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무시하고 말았다. 그것이 나름대로 민주화되었다고 일컬어지는 이 시기에, 그것도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 땅의 대통령이 국가 라는 권력을 빌미로 행할 수 있는 행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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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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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정치의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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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러한 c에는 보다 큰 것을 위해서는 소의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의 강박관념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경제적 발전이며 위로 접하고 있는 공산세력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일 뿐이다, 국가의 안전, 안보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기는 방법을 끊임없이 훈련 받아왔다. 그러한 의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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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쩌면 이러한 c에는 보다 큰 것을 위해서는 소의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의 강박관념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심지어 어떠한 폭력적 행위도 정당화할 수 있는 ꡐ법ꡑ이라는 무기 조차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국가이다.
국가, 그들은 너무도 많은 것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