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집시법과 누리망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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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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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집회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모두 고려하여 소수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집회 자체가 다수의 불편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省略)
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국가안보를 위시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공공연히 일어나곤 한다. 집시법은 민주시민(市民)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자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타인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 내에서 시행되도록 제정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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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집시법과 누리망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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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부터 민주주의를 접한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달리 사회적 도덕성 문제에 민감해 있따 이러한 경향은 지나친 안보의식으로 이어져 사회 질서유지를 국가 제1의 목적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된다. 지난 달 개정 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과 ‘Internet 실명제’ 또한 이러한 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