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과 실범에 대하여 - 과실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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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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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과 실범에 대하여 - 과실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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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 관련법규 :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대판 1983.12.13. 83도2467)
② 구 대기環境(환경)보전법(1992.12.8 개정 전의 것)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定義)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정의(定義)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57조 6호의 규정은 고의범의 경우는 물론 과실범의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대판 1993.9.10. 92도1136).
2. 종류
(1)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
1) 인식 없는 과실
행…(drop)2) 인식 있는 과실
①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경우 (대판 1993.7.27. 93도135)
② 피고인이 84세 여자 노인과 11세의 여자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들을 바닥에 반드시 눕혀 놓고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그들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여자 노인에게는 약 20분간, 여자아이에게는 약 30분간 반복하여 그들을 사망케 한 경우(대판 1997.4.22. 97도538)
③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차장 출입구 문주의 하단부분에 금이 가 있어 도괴될 위험성이 있었고, 동 주차장에는 사람이나 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고 근처 거주의 어린아이들이 문주근방에서 놀이를 하는 instance(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그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대판 1982.11.23. 82도2346)
3. 형법상 과실범 처벌규정
형법상 과 실범에 대하여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전기통신법 제110조 제1항은 고의범에 관한 규정이고 동조항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라는 기재부분을 들어 과실로 인하여 통신설비를 손괴하는 행위유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없다.’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
1. 형법의 규율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제14조)는 법률에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과실범의 처벌 규정]
